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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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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7년 (24권 1호) | 수록페이지 | 155~182페이지 / 총 321페이지 |
| 국문제목 | 지역특성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한 퍼지셋분석을 중심으로 | ||
| 저자 | 최예나･김상헌 | ||
| 초록 | 본 연구는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재정의 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정 건 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 를 기반으로 두 가지 측정지표(통합재정수지비율, 지자체 부채비율)를 설정하고,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지역특성들을 재정적 요인, 정책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결 합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복지지출 비중이 낮고, 지역개발지출 비중과 노령인구 비중이 높으면서, 인구천명당 산업종사자수가 많은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이 높아졌다. 또한,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복지지출 비중 및 지역개발지출 비중이 낮고, 노령인구 비중이 높으면서 인구천명당 산업종사자수가 많은 경우 지방 재정 건전성이 낮아졌다. 그 외에도 재정자립도와 지역개발지출 비중이 낮고 인구 천명당 산업종사자수가 적으면서 복지지출 비중과 노령인구 비중이 높은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이 낮아질 확률이 높았다. 이에 따 라,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역개발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복지정책과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균형잡히게 운영하며, 현실에 적합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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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지방재정 위기, 지방재정 건전성, 지역특성, 퍼지셋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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