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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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6년 (23권 3호) | 수록페이지 | 145페이지 / 총 353페이지 |
| 국문제목 | 한국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시론적 접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 ||
| 저자 | 윤석년･전정환 | ||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의 공영방송 거버넌스의 변화 필요성에 따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먼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영
방송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 독일, 일본 및 프랑스의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공영방
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거버넌스 지배구조를 분석하여 위기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위해 제안된 대표적인 개선안들을 비교･분석하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치 시대에 마
련된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공공성과 공정성 및 다양
성이 위협받고 있기에 지배구조의 체제와 형식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공영방송이 민주사회의 근간으로
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공영방송이 지향해야 할 모델은 독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즉 ‘다원적인 거버넌스 모델’과
Garnham이 제시한 정부 여당은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여 방송정책을 결정하는 ‘조합형 방송
집행위원회 모델’이 될 수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전문성과 대표성 있는 이사를 추천하고, 주요 의결
사항은 특별다수제 도입이 요구된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1999년 방송개혁위원회와 같은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켜서 국내 방송 전반의 현안을 검토하고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방송사 내부적으로도 외부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향 모색도 요구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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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공영방송, 지배구조, 거버넌스, 특별다수제, KB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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