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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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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1년 (28권 2호) | 수록페이지 | 209~232페이지 |
| 국문제목 | 사회 변화와 난민정책의 변화: 스페인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 ||
| 저자 | 정솔･주혜린･조원희 | ||
| 초록 | 최근에 난민문제는 전세계적으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큰 사회적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유럽에서 난 민문제는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과 회원국의 정책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대응은 보다 역동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스페인의 난민대응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신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스페인 난민정책의 급격한 변화 는 규범에 영향을 받은 선택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유럽지역에서 난민수용과 난민유입저지라는 상충 되는 논리가 존재하는 와중에 유럽국가들이 정치적으로 극우화되면서 난민정책 경화의 정당성이 마련되었 다. 스페인에서는 난민수용 행정능력 감소와 노동시장의 악화 등의 요소와 함께 국정운영 경험이 서로 다 른 두 정당의 연합정부 구성 및 난민정책에 대한 이해 충돌로 이어졌고, 이는 지역규범 변화와 결합되어 난민정책 기조 변화 양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난민정책이 국가경계를 넘는 제 도적 규범과 국가의 정치적 상황 및 행정관리적 경험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국제사회와 국내의 제도적 논 리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 ||
| 주요키워드 | 난민, 비호신청자, 지역규범, 난민정책, 스페인 난민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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