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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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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1년 (28권 1호) | 수록페이지 | 63~84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
| 저자 | 박찬영･이지은 | ||
| 초록 |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구성되는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주제별로 다양하게 다루어져 왔으나 보다 종합적인 접근은 아직 부재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모든 지방공공기관의 지출 및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재정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의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으로 구성된 균형패널자료에 대한 GLS 회귀분석 결과 지방공공기관의 유형(직접경영/간접경영)에 따라 지출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도 지방공공기관의 재정적 특성에 대하여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공공기관의 역할이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하는지 여부, 재정지표가 유량인지 저량인지의 차이 등도 함께 논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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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지방공공기관,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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