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1999년 (6권 0호) | 수록페이지 | 133페이지 / 총 16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정부의 조직개편에 관한 고찰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 ||
| 저자 | 오재일 | ||
| 초록 | 세계화ㆍ정보화ㆍ지방화라는 국제적 큰 흐름 속에서 공공부분의 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 등장한 김 대중 국민의 정부하에서 공공부문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지방정부도 이러한 개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1998년 6월 4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지방정부의 구조조정이 중앙정부(행정자치부)의 반강제적인 압력에 의하여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IMF상황이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1998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서 추진된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문제점은 절차상의 문제점과 내용상의 문제점으로 살펴보았으며, 지방행정조직개편의 합리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 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의 기본목표와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둘째, 자치시대에 적합하도록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에 있어서 주체성과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적 감시와 지원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직개편에는 내부 관료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체장의 강한 의지와 리더쉽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중앙정부는 조직개편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 객관적인 평가를 하며,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섯째,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시간적 여류를 가지고서 시민적 공감대 위에 추진되어야 한다. 일곱째, 조직개편에 앞서 업무량 분석 등 직무분석과 조직진단을 먼저 실시하여야 한다. 여덟째, 조직개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들간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전문성에 근거한 팀 워크 중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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