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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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1999년 (6권 0호) | 수록페이지 | 105페이지 / 총 13페이지 |
| 국문제목 | 새로운 전파환경 하에서 무선국 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
| 저자 | 서순복 | ||
| 초록 | 무선국의 급격한 증가, 무선국 종류의 증가, 사업자수의 증가 그리고 사업자간의 M&A 등은 전파관리 기능을 갖는 국가기관에 새로운 관리방법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효과를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것은 서류작업의 감축과 그에 따른 비용의 절감이다. 새로운 통합 데이터 베이스의 운용과 무선국관련 서류신청 등의 처리 절차는 한국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에서도 무선국의 증가와 새로운 무선국 종류의 확대, 사업자의 증가는 이용자의 입장에서 각종 정보를 획득하거나 신청 등의 절차를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관리기능의 향상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무선국 허가제도 개선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WTO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규범과 기술환경 하에서 우리 나라 무선국허가제도 개선의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무선통신기술의 발전과 통신시장의 개방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무선국 개설시 1국마다 허가를 받던 종전의 제도에 대신하여 포괄면허제도(blanket license)를 채택하고, 사회의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신청ㆍ신고 등의 행정절차의 전자화와 paperless화를 추진하는 추세에 따라서 무선국 피허가자의 이용 편리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절차 등의 전자화를 추진해오고 있는 등 무선국 허가제도를 둘러싼 제도적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통신시장 개방 이후 일본은 포괄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휴대전화의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통신시장 개방 이후 일본은 포괄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일본 휴대전화의 연간 가입자수가 1천만 대에 달하는 상황이 되어 행정에 있어서나 휴대전화사업자에 있어서나 면허신청에 관한 부담이 너무나 크게 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면허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무선국 면허 신청 제도로서 FD(flexible disk)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신청 절차 전자화의 일환으로 FD에 의한 무선국 면허 신청 등 절차의 처리시스템을 개발하고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는데, 앞으로 FD 신청절차가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어, 신청절차의 전자화, paperless화에 의해 더욱 많은 면허인들의 부담경감이나 면허사무의 효율화 능률화가 도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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