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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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6년 (13권 1호) | 수록페이지 | 165페이지 / 총 33페이지 |
| 국문제목 | 재난발생에 있어서 정책불응의 학습 메커니즘과 문화요인의 탐색 - 여객선 사고를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Learning Mechanism of Policy Non-compliance and Cultural Factors in Disaster Occurrence - Focused on The Case of Passenger Ship Accident | ||
| 저자 | 배점모 ( Jeom Mo Bae ) | ||
| 초록 | 본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발생하는 여객선 사고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응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불응의 학습 메커니즘과 이러한 메커니즘에 작동하는 문화 환경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에서 불응현상이 학습되고 지속적으로 여객선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상벌시스템 작동의 비효율성, 귀인오류와 책임회피, 정보공개의 미흡과 책임회피, 외부통제나 압력의 취약성, 행정조직의 중복성, 예산상의 부족 등의 매개변수는 물론이고, 나아가서는 문화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무사안일주의, 형식주의, 온정주의, 모면주의 냄비행정, 호오손 효과의 존재와 부패와 시민의 안전의식 부족 등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사고의 지속적인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요인은 수없이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역사의 침전물로서 모든 사람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이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안전문화 정착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과 계몽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며, 범정부적인 노력과 민간부문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 영문초록 | Author studied passenger ship accident occurred in our country from 1984 to 1993 and representative big three accidents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non-compliance. Author found a few facts from this study. Firstly, accidents in Korea occurred periodica | ||
| 주요키워드 | 정책불응, 불응의 학습, 문화요인, policy non-compliance, learning of policy non-compliance, cultural factor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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