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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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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21년 (28권 2호) | 수록페이지 | 53~78페이지 |
| 국문제목 |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나타난 시민참여단의 숙의 효과 | ||
| 저자 | 장현주 | ||
| 초록 | 이 연구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숙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논의 하였다. 이를 위해 숙의 효과를 선호의 변화뿐 아니라 지식습득의 변화와 선호 결정요인의 영향력 변화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론화 과정에서 숙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 및 주요 대입제도 내용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학습과 지식습득 수준이 증가하였다. 의제2와 의제4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선호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선호 결정요인들이 각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선호 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숙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론화 의제들이 3가지 쟁점별로 상호 배타적인 성격 이 아닌 보완적인 성격을 지녔고, 조사방식이 시민참여단이 의제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각 의제별 지지 정도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향후 공론화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 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나아가 적절한 사례에 공론화를 적용하고 공론화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함으로써 공론화 범위에 대한 정확한 지식습득을 통해 공론화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
| 주요키워드 | 공론화, 숙의 효과, 대입제도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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