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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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6년 (13권 1호) | 수록페이지 | 297페이지 / 총 26페이지 |
| 국문제목 |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 - 북한 이탈주민의 인지도를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The Bureaucratic Corruption and Its Causes In North Korea | ||
| 저자 | 채원호 ( Won Ho Chao ) , 손호중 ( Ho Jung Son ) , 김옥일 ( Ok Il Kim ) | ||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특히 북한의 관료부패 실태와 원인을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북한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한 단면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여론 중심적 접근을 통해 분석한 결과, 북한은 현재 권력형 부패와 생계형 부패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하급직(당세포비서) 일선 관료를 중심으로 부패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부패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 지속적인 경제침체 이후 법적 실효성을 상실해 실제적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금까지 북한의 관료부패에 대한 실증적ㆍ경험적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일정 시간 이전에 한국에 입국한 이탈주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기 때문에 현재 북한 관료부패의 실태 및 원인과는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 있다. | ||
| 영문초록 | This article debates on bureaucratic corruption and its causes in North Korea.. Compared with capitalist countries, the scale of public sector in North Korea is structurally very large. Recent years, there has been growing public recognition and discussio | ||
| 주요키워드 | 사회주의, 사회주의 관료, 관료 부패, 북한, Socialist Bureaucracy, Bureaucratic Corruption, North Korea, Socialis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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