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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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09년 (16권 2호) | 수록페이지 | 1페이지 / 총 30페이지 |
| 국문제목 | 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의 정책조정수단 분석 - 유럽연합 연구개발 분야의 개방형조정방식(OMC)을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An Analysis on Policy Coordination in the Network Governance - Focusing on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in EU`s R&TD- | ||
| 저자 | 홍성우 ( Sung Woo Hong ) | ||
| 초록 | 오늘날 유럽연합의 정책과정과 관련한 거버넌스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 비해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속성들, 즉 위원회 중심적이고, 다층적이고, 숙의적이라는 특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2000년 3월 리스본(Lisbon)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EU의 발전전략 목표를 ``경쟁적이고 역동적인 지식기반경제의 구축``으로 설정하고, 향후 10여 년간의 전략적 목표인 리스본 전략을 수립한다.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조정기제로서 제창된 것이 네트워크 거버넌스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 개방형조정방식(OMC: Open Method of Coordination)이다. 이는 경제와 고용부문을 넘어 사회보장, 교육 및 훈련, 기업정책, 혁신정책 및 연구개발 등의 분야로 확대 적용되어 오고 있다. 이에 개방형조정방식이 공식적으로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는 정책분야의 하나인 유럽연합의 연구 및 기술개발(R&TD: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분야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유럽연합의 R&TD 분야의 정책조정 메커니즘으로서 CREST-OMC의 구조와 운용적인 측면을 네트워크 거버넌스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소위 연성적(soft) 접근방식이고, 회원국에 대한 ‘맞춤형(a la carte)’ 개입정책인 개방형조정방식(OMC)의 활용성과 한계점을 탐색하고 있다. 분석결과 유럽연합의 연구 및 기술개발 분야에서 회원국별 자발적인 정책조정을 위한 OMC의 활용성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평가이지만 비구속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조정수단으로서의 OMC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 ||
| 영문초록 | The ``Open Method of Coordination(OMC)`` has emerged as a new policy instrument in the context of European network governance in March 2000. The OMC has strengthened the logic of mutual learning, benchmarking, best practice and peer review & pressure to a | ||
| 주요키워드 | 네트워크 거버넌스, 정책조정, 유럽연합, 개방형조정방식, Policy Coordination, Network Governance, EU, OM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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