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2009년 (16권 1호) | 수록페이지 | 269페이지 / 총 27페이지 |
| 국문제목 | 법안비용추계 제도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Cost Estimation on the Bills | ||
| 저자 | 임동완 ( Dong Wan Lim ) , 윤주철 ( Joo Chul Yoon ) | ||
| 초록 | 제17대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발의 법안 수가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었다. 특히 제17대 국회에서는 법안비용추계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의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제17대 국회의 정무위원회에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비용추계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제로 위원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는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우선 비용추계서의 질이 낮고, 발의된 법안 중 많은 법안들이 수정되거나 대안이 마련되면 비용추계도 수정된 법안을 기초로 재추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재추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관련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안비용추계서의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법안비용추계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가 포함되도록 하는 방안 및 관련제도인 스코어키핑 등과 연계하는 방안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 ||
| 영문초록 | The number of bill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had increased sharply during the 17th Assembly, with an improvement in their quality as well. In spite of the newly-developed CEB (Cost Estimation on the Bills) that was brought into the circular, th | ||
| 주요키워드 | 법안비용추계, 재정수반법률, 스코어키핑, Budget-Related Bills, CEB(Cost Estimation on the Bills), Scorekeeping | ||
| 다운로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