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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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1년 (18권 2호) | 수록페이지 | 157페이지 / 총 24페이지 |
| 국문제목 | 대학재정지원정책, 지원인가? 규제인가? - 누리사업 속의 규제에 대한 분석 - | ||
| 영문제목 |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al Support Programs for Universities | ||
| 저자 | 이혁우 ( Hyuk Woo Lee ) | ||
| 초록 | 본 논문은 대표적인 대학재정지원정책인 누리사업 속의 불합리한 규제의 집행양상을 분석한다. 대학재정지원정책에서 지원에 부수하는 여러 조건들은 만성적 재정부족에 처해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게는 강력한 규제가 된다. 규제는 중요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시장이나 사회의 건전한 작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누리사업 내의 규제가 무조건 불합리한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성과가 아닌 투입에 치중한 규제는 정책목표의 달성과 무관한 업무에 힘쓰 도록 유도하게 되며, 개별 대학의 특성이나 정책상황의 동태성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규제는 정책대상집단으로 하여금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기준의 충족을 강요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존의 지원정책에 부가한 지원 조건은 해당 지원정책은 물론이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기도 한다. | ||
| 영문초록 | This study analyzed on the regulatory traits in the governmental support programs for universities. Ironically, this programs have often been considered as not support programs but regulation in implementation arena. Universities which have taken some gov | ||
| 주요키워드 | 규제, 지원정책, 대학재정지원정책, 누리사업, 투입지향적 규제, 법규주의, Regulation, Governmental Support Program,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Program, Input-oriented Management, legalis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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