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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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0년 (17권 2호) | 수록페이지 | 1페이지 / 총 23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정부 해양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해양거버넌스(Ocean Governance) 구축을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Issues and Policy Implications of Maritime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 -A Practical Guide to Building an Effective Ocean Governance Structure- | ||
| 저자 | 우양호 ( Yang Ho Woo ) | ||
| 초록 |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 지방정부 해양행정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해양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는 것이다. 해양의 공유자원적 성격은 이용자간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행정의 거버넌스 방식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 해양거버넌스는 해양의 이용과 관련된 규범, 제도적 장치, 그리고 실제적인 정책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수산분야와 항만분야의 기능적 범주로 구분된다. 또한 해양거버넌스는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메커니즘을 전제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체제를 축으로 이해관계상의 연계망과 공동생산의 방법을 중요시하는 뉴거버넌스 개념과도 유사했다. 실제적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 해항도시(海港都市, sea port city)이자 해양수도인 부산시에 대한 사례를 통해 현 단계 지방정부 해양행정 조직과 예산, 최고관리자와 관료의 해양에 대한 관심 및 의지 문제, 민간기업과 시민의 역량과 참여 등에서 여러 문제를 발견하였다. 실제 참여, 협력, 공동의사결정 요인을 유형화하여 해양거버넌스 구축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아직 해양행정부문은 거버넌스 현상보다 전통적 정부중심 행정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주요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 지역차원에서 바람직한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할 당위성과 몇몇 실천방안들을 제안하였다. | ||
| 영문초록 | Ocean governance of maritime administration in local government has emerged as an important policy agenda. Despite the substantial contribution to understanding the ocean governance in Korea, a review of the literature reveals some weakness in the study o | ||
| 주요키워드 | 해양행정, 해양거버넌스, 항만, 수산, 이해관계자, ocean governance, maritime administration, port, fishery, stakehold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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