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2023년 (30권 1호) | 수록페이지 | 53~80페이지 |
| 국문제목 |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방향 연구 | ||
| 저자 | 김영식･장동윤･권자경 | ||
| 초록 | 본 연구는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의 의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에 규제샌드박스 적용의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방향을 제안하였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국내 주요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수소경제 및 수소산업의 규제샌드박스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우선허용/사 후규제, 위원회 설치, 실증특례, 신속확인, 임시허가, 사후법령정비, 특구지정의 일곱가지 기준을 중심으 로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규제샌드박스 적용의 방향으로 규제형식의 자유화, 책임분배 의 다원화, 합리적 정보관리, 실증 후 규범화를 제안하였다. | ||
| 주요키워드 | 수소경제, 수소산업, 규제샌드박스 | ||
| 다운로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