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2023년 (30권 1호) | 수록페이지 | 107~134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이 보통교부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 | ||
| 저자 | 홍근석･임정빈･문소영 | ||
| 초록 | 이 연구는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추진된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이 보통교부세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소비세 세율이 인상될 경우, 지방소비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로 인해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감소되어 보통교부세의 조정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 고 국고보조사업 이양분의 효과를 제외할 경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으로 인해 지역 간 세수 격차는 현재 보다 증가하는 반면, 보통교부세의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 효과는 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통교부세의 재정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
| 주요키워드 |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보통교부세 | ||
| 다운로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