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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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4년 (21권 1호) | 수록페이지 | 365페이지 / 총 27페이지 |
| 국문제목 | 재외선거 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 ||
| 영문제목 | Effective Measures to Secure the Participation System in Overseas Election | ||
| 저자 | 정태희 ( Tae-hee Jung ) | ||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재외선거 참여제도의 실효성을 도출하는데 있다. 그 동안 나라밖에 있다는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재외국민들은 2009년 헌법재판소의「공직선거법」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되어 2012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하였다. 재외선거제도의 입법정책은 국회가 아닌 사법부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입법화과정에서도 외국의 각기 다른 환경에서 실시되는 재외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와 선거결과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편익성 보다는 선거의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법제화되었다. 양대 재외선거 결과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투표율은 추정선거인 수 대비 2.53%로 나타났고,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의 투표율은 7.08%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표율은 한국 국민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재외국민의 강한 모국지향성을 감안해 볼 때 분명 낮은 투표율이다.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종료 후 고비용의 선거비용 지출과 낮은 투표율에 실망하여 재외선거 무용론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재외선거는 국제화시대에 세계각지에 흩어져 있는 재외국민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국민화합과 국가정치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비용편익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향후 재외선거가 보다 발전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조화를 이뤄야 하고 공정성을 이유로 투표의향이 있는 재외국민이 제도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12년 양대 재외선거의 투표참여율이 당초예상에 못 미쳤던 이유를 재외선거제도의 불편함에 기인하였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2012년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재외선거 결과를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평가하여 향후 재외선거가 안정적으로 정착될수 있는 실효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
| 영문초록 | This study aims to deduce effectiveness of the participation system in overseas election. Korean citizens residing foreign countries who could not exercise their political rights, the fundamental right of a citizen, only because they are out of country un | ||
| 주요키워드 | 헌법불합치, 참정권, 재외선거제도, 재외선거인등록, 재외투표, 투표율, Unconformable to Constitution, political rights, overseas election system, overseas voter registration, overseas vote, and voting ra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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