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2014년 (21권 1호) | 수록페이지 | 215페이지 / 총 34페이지 |
| 국문제목 | 국가정책사업추진과정과 주민갈등사례연구 - 홍천군 소수력발전소를 중심으로 - | ||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National policy processes and population Conflict Case: Focusing on the Hong-cheon small hydroelectric | ||
| 저자 | 최성일 ( Seong-il Choi ) | ||
| 초록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195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시작되었으나 1961년 지방의회의 해산으로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1991년에 다시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써 30년 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었다. 1995년 자치단체장의 직접선거제가 도입되면서 성숙된 지방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주민참여시대로의 이행을 굳건히 할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가 정책이 경제개발 최우선 논리와 중앙집권체제에 의해 고착됨으로써 민주주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켰고 지방자치단체에도 부정적 영향이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이지만, 상하 수직적 관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안 없이 추진되는 정부정책은 주민갈등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인 홍천군 소수력발전소는 2004년도에 최초 강원도로부터 전기 승인을 받았으나, 사업초기부터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하고 주민반발을 일으키고 갈등에 처하게 된다. 끝내 70%공정의 사업 진척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원상복구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다. 홍천군의 원상복구 명령 이행과 동시에 그간 사업에 투자된 손실액에 대한 배상처분으로 아까운 주민 세금이 낭비되는 행태를 보여주었다. 신재생에너지로 명칭되는 소수력발전소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주도형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민간사업자가 직접 인허가를 득하면서 특정지역에 설비하는 구조이다. 2004년은 정부가 탈화석연료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출발점이 되었던 해로써,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목표를 4단계로 나누어 상용화하기로 결정한다. 국내 총에너지 수요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었다. 이런 야심찬 정부의 에너지 수급계획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이 극히 부족한 민간사업자가 열악한 재정과 기술 속에서 사업을 강행하였고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겪게 되면서 주민 갈등이 태동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정부정책과 주민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주민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
| 영문초록 | In this paper, a national energy policy projects arising from the study of conflict. Residents conflict decision making process,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policy analysis as a result of the issue. Based on the results and conclusions improvement and | ||
| 주요키워드 | 국가정책, 소수력발전소, 주민갈등, 신재생에너지, National policy, small hydroelectric, residents of conflict, renewable energy | ||
| 다운로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