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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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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4년 (21권 2호) | 수록페이지 | 329페이지 / 총 19페이지 |
| 국문제목 |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에 대한 정부정책의 대응 분석 - 4대강 사업과 동강댐건설의 사례를 중심으로 - | ||
| 영문제목 | An Analysis of the Governmental Reaction to the Technica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 ||
| 저자 | 김한배 ( Han Bai Kim ) | ||
| 초록 | 정책결정은 그 조직이 처한 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려지는 의사결정으로서 주어진 환경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또 변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환경을 다시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으로 나누고 어떠한 정책결정이 어느 환경에 더 부합하려 하는가의 정도를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에의 부합 정도를 각각 고, 저로 대별하면 이론상으로 4가지 유형의 조합(matrix)이 만들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그 중 유형Ⅱ를 대표하는 것으로 동강댐 건설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을, 유형Ⅲ을 대표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을 분석하였다. 두 가지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정책결정에 대한 일반환경의 반응과 이러한 반응에 대한 정책결정자의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강댐 건설의 경우 제도적 환경에 부합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자는 댐 건설 백지화를 선언하였으며 이러한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한편 4대강 사업의 경우 정책결정자는 제도적 환경의 정면 요구를 기술적 환경의 문제로 변개시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킨다. 양 사례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어렵거나 아직 이르다. 동강댐 건설의 경우, 건설 자체가 백지화 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측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일련의 사건의 성과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창설한 것은 주목할 만 하다. 환경 보존과 개발이라는 ‘모순된 조화’를 모색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의 평가는 아직 이르다. 이미 문제점이 나타났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자연을 개조하는 것 인만큼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 ||
| 영문초록 | Policy-making is a tools of problem-solving of the environment that the organization itself involed in. And the policy-making process is influenced by the so-called general environment which is devided into technical environment and institutional environm | ||
| 주요키워드 | 기술적 환경, 제도적 환경, 동강댐 건설, 4대강 사업, 지속가능발전위원회, technical environment, institutional environment. the types of governmental reaction to the general environment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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