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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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5년 (22권 3호) | 수록페이지 | 23페이지 / 총 21페이지 |
| 국문제목 |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선거 실시 방안 연구 | ||
| 영문제목 | The Implementing Strategies Study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f Unified Korea | ||
| 저자 | 손재권 ( Jaek Won Son ) , 황윤원 ( Yun Won Hwang ) | ||
| 초록 | 본 연구는 급격한 북한 정권 변화에 따른 흡수통일 방식을 가정하여 통일한국의 바람직한국회의원 선거제도 탐색과 현실적 여건에 맞춘 구체적 선거관리 방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선거제도 차이점과 통합 상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으로서는 첫째,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남북권역대표 100석의 상원과 독일식혼합형선거제도로 선출된 350석의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를 제안한다. 둘째, 통일한국의 선거관리 실천 방안으로서는 ‘통일선거준비단’과 ‘북한지역선거관리지원단’을 설치한다. 이 때 소요인력은 남한의 선거관리유경험자,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충원한다. 셋째, 선거법위반행위 단속 조치를 취하는 등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북한의 임시 선거위원회를 상설로 발전시켜 각급 선거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실무자 재교육을 실시하며, 공명선거를 위한 국제기구 선거감시단 파견도 제안한다. | ||
| 영문초록 | This study explores the desirabl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and various implementing strategies for the first successful National Assembly Election upon two Korea unification. To do so, it first proposes the Combined Bicameral System derived from | ||
| 주요키워드 | 통일한국, 선거제도, 국회의원선거, 선거관리, Unified Korea, Electoral System, National Assembly Election, Election Administratio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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