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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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5년 (22권 3호) | 수록페이지 | 189페이지 / 총 29페이지 |
| 국문제목 | 기능지역(functional area)개념을 활용한 지역고용 정책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Alternative Approach to Defining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Division for Employment Policy using Functional Area | ||
| 저자 | 김을식 ( Eul Sik Gim ) , 최석현 ( Seok Hyeon Choi ) , 조무상 ( Moo Sang Cho ) | ||
| 초록 |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존 행정구역과 구별되는 기능지역을 설정하고 각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고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지역 고용정책 기능지역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 고용정책 기능지역 측정 방법으로 최하위 지역인 시ㆍ군ㆍ구(행정시 포함)내의 통근 비율이 75% 이상이고, 생산가능인구가 일정 기준을 넘는 지역이면 자체(비통합) 정책권역으로 판정하고, 이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시ㆍ군ㆍ구에 대해서는 접경지역과 통합하여 다시 통근비율과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이용하여 판정하였다. 만약 특정 지역이 두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통합이 가능한 접경지역이 없다면 이 지역은 자체 고용정책 기능지역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은 총 10개의 기능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경기도로 범위를 제한한 경우에는 7개의 기능지역이 식별되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제공의 관점에서 7개 지역을 다시 12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이용한 한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개별 지자체장이 수립하고 있는 일자리공시제와 이와 연관된 지역일자리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 기능지역 안에서 지자체간 고용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다. 둘째, 각 지자체 별로 이뤄지고 있는 직업훈련과 구인·구인 지원 서비스와 같은 고용서비스를 지역 고용정책 기능지역 범위에 따라 재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개별 정책의 수요와 기존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별기능지역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 | ||
| 영문초록 | In this empirical study we delineate ‘local employment policy functional areas’ and examine its characteristics. Relying on both ‘2008 Local Area Labour Force Survey’ and ‘2005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we delineate local employment policy functiona | ||
| 주요키워드 | 기능지역, 행정구역, 생활권, 지역고용정책, 정부간 거버넌스, Functional Areas, Administrative Division, Living Area, Local Employment Policy, Intergovernmental Govern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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