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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5년 (22권 2호)	수록페이지	1페이지 / 총 25페이지
국문제목	기초연금제도의 제도 진단 연구 - 지표의 적용을 통한 전문가의견의 분석 -
영문제목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Diagnosis of the Basic Pension System - Analysis of Expert Opinion over the Application of the Indicators -
저자	최창현 ( Chang-hyeon Choi ) , 곽미정 ( Mi-jung Kwak )
초록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로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제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측정지표를 적용하여 제도에 대한 진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제도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 측정지표를 적용한 제도의 진단을 통하여 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현행 제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제도 진단을 위한 점검지표를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함의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즉, 지표를 통하여 인식의 점검이 필요하며 제반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들이 해당 제도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가 상시적으로 점검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법이 노인세대에 비해 청·장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손해라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 및 담당자의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표를 통한 점검은 향후 기초연금제도의 보완에 있어서 점검되어야 할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의 올바른 방향모색과 지표를 통한 점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영문초록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its basic pension system on July 1 2014. This study is designed to help the proper settlement of the pension system of this country becoming an aging society by analyzing the policies for the pension system and using the
주요키워드	기초연금제도, 제도진단, 제도진단 지표, Basic Pension System, Institutional Diagnosis, Institutional Diagnosis Indicator
다운로드	기초연금제도의-제도-진단-연구---지표의-적용을-통한-전문가의견의-분석--.pdf (707.1K) [20]

전체(726)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526	2016	23권1호	해항도시(海港都市)의 해양산업 실태와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부산의 해양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motion Strategy of Marine Industries for Job Creation in Seaport City: The Case of Busan	우양호 ( Yang Ho Woo ) , 김상구 ( Sang Goo Kim )

525	2016	23권1호	LTV,DTI의 규제거버넌스 고찰 A Study on Regulatory Governance of LTV and DTI	문제헌 ( Je Heon Moon )

524	2015	22권3호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 구축 현황 및 과제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를 중심으로- Current Situation and Future Tasks of Global Environmental Governance Building and Operation	안형기 ( Hyung Ki Ahn ) , 이진만 ( Jin Man Lee ) , 백형배 ( Hyung Bae Baek )

523	2015	22권3호	보건산업 육성과 발전 전략에 관한 담론 Discourse on the Strategy of the Development and Promotion of Health Industry	윤은기 ( Eun Gee Yun )

522	2015	22권3호	사회적문제해결형 사회적기업 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기도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An Exploratory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doption and Development of Innovative Social Enterprise: Based on the Perception of Employees of Social Enterprises in Kyunggi-do	배귀희 ( Kwi Hee Bae ) , 전성태 ( Seong Tae Jeon )

521	2015	22권3호	경제자유구역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공무원 및 투자기업 직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utcomes of Free Economic Zone: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Public Officials and Employees of Investing Companies in IFEZ	정태옥 ( Tea Ok Choung ) , 채원호 ( Won Ho Chai )

520	2015	22권3호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의 해결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lution Factor for Conflicts Caused from Military Facilities	홍성운 ( Sung Woon Hong ) , 김찬환 ( Chan Huan Kim )

519	2015	22권3호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태도와 다문화정책의 추진방향 연구 -정책전문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The Attitude on the Immigrants and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Multicultural Policy in Korea: A Survey Targeting Experts of the Policy	임동진 ( Dong Jin Lim )

518	2015	22권3호	정부신뢰와 과학기술에 의한 환경위험인식 -비교론적 분석- Government Trust and Environmental Risk Perceptions by Science and Technology: Comparative Analysis	왕재선 ( Jae Sun Wang ) , 문병현 ( Byung Hyun Moon )

517	2015	22권3호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ooperation Method between Residents’ Association and Local Community	김필두 ( Pil Doo Kim ) , 류영아 ( Young Aa Ryoo )

516	2015	22권3호	정보격차가 인터넷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네트워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mpirical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Relations between Digital Divide and Internet Based Participa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Networking	김이수 ( Lee Soo Kim )

515	2015	22권3호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유형과 노인 임파워먼트의 관계 -전문봉사와 일반봉사의 비교분석-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munity Service Types and Empowerment of Senior Citizens:Comparative Analysis between Expert and General Services	곽미정 ( Mi Jung Kwak ) , 금상욱 ( Sang Wook Keum ) , 강문희 ( Moon Hee Kang )

514	2015	22권3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서울시예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Political Leaning and Expenditure Budget Focusing on the Budget for the Seoul City	윤광재 ( Kwang Jai Yun )

513	2015	22권3호	기능지역(functional area)개념을 활용한 지역고용 정책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Alternative Approach to Defining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Division for Employment Policy using Functional Area	김을식 ( Eul Sik Gim ) , 최석현 ( Seok Hyeon Choi ) , 조무상 ( Moo Sang Cho )

512	2015	22권3호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정책과 거버넌스 Nuclear Waste Disposal Policy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임성진 ( Sung Jin Leem )

511	2015	22권3호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도시정치론적 접근 Urban Politics,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Public Health	박상철 ( Sang Chul Park ) , 이건형 ( Keon Hyung Lee ) , 김경대 ( Kyung Dae Kim ) , 박정원 ( Jung Won Park )

510	2015	22권3호	한국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의 발견 및 유형 규정 Prescribed and Detected Type of the Foundation and Venture sector Small-Medium Enterprises Policy Network in Korea	이재무 ( Jae Moo Lee ) , 김행열 ( Hang Yeol Kim ) , 전정환 ( Jung Hwan Jeon )

509	2015	22권3호	기아 자동차의 투자가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국 조지아주 Troup 카운티를 중심으로 An Impact Analysis of Kia Motors Investment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Focused on Troup County in Georgia-	박치형 ( Chi Hyoung Park ) , 원성수 ( Sung Soo Won )

508	2015	22권3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구조가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Public Social Workers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s Organizational Commitments	김계욱 ( Kye Uk Kim ) , 김용민 ( Yong Min Kim )

507	2015	22권3호	중앙부처 공무원의 직무몰입과 직무관여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Job Commitment and Job Involvement of Central Civil Service Employees	전만권 ( Man Gweon Jeon ) , 김종범 ( Chong Bum K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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