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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4년 (21권 3호) 수록페이지 251페이지 / 총 29페이지
국문제목 계약관리요인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성과에 관한 연구 -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
영문제목 The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Relation between Social Welfare Service Contracting-Out Management Structure and Program Performance: Focusing Elderly Job Delivery System
저자 최희진 ( Hee Jin Choi )
초록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다양한 계약관리요인들이 사업유형에 따라 사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때, 정부에서 사업수행기관의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계약관리요인들을 주인-대리인 이론과 청지기 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하며, 특히 제도적 요인과 조직간 관계로 구분하여 사업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본 연구는 계약관리요인들이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맥락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중범위사례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퍼지셋 질적 비교분석(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 fsQCA)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계약관리요인들과 사업성과의 결합적 인과관계에 기반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들은 사업참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첫째, 제도적요인 중 사업운영기관에 대한 유인체계와 선별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유용하다. 둘째, 이와 동시에 조직간 관계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들이 협의체 활동과 지원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또한 지자체 등 상위기관의 감독 및 평가활동의 강도와 유사기관과의 경쟁강도는 높지 않아야 한다.
영문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mpirically analyze factors affecting relation between social welfare service contracting-out management structure and program performance focusing elderly job creation project delivery systems. This article examines agen
주요키워드 사회서비스, 민간위탁, 민간위탁 계약관리요인, 민간위탁 사업성과, 노인일자리사업, Social Welfare Service, Contracting-Out Management, Social Welfare Service Contracting-Out Management Structure, Program Performance, Elderly Job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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