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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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3년 (20권 3호) | 수록페이지 | 223페이지 / 총 27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 녹색성장 추진체계의 비판적 분석 - 정책과정의 미스매치(mismatches)를 중심으로 - | ||
| 영문제목 | A critical analysis of the local governance of Green Growth policy in Korea: mismatches and responses in policy process | ||
| 저자 | 이시철 ( Shi-chul Lee ) | ||
| 초록 | 이 논문은 지방 녹색성장의 추진체계와 정책과정에 초점을 두어 당초 취지대로 어울렸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녹색기술 및 산업 등의 내용이 아니라, 지방 영역에서 각각의 정책과정별 미스매치(mismatches)와 그 대웅 방향에 주목하였다. 이 정책이 대대적으로 시작된 2008년 이후 현재까지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연구대상이며, 이론과 제도 측면에서는 국내외 문헌, 국제기구의 사례도 논의하면서 일부 공무원들과의 인터뷰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의제화 과정의 엇박자에 대하여는 개념 및 제도기반의 복원과 함께 녹색수요를 함께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대응책으로 파악되었고, 정책결정의 미스매치는 그린 거버넌스와 녹색 구조조정으로 대처하도록 권유한다. 정책집행에서 나타난 편차는 지방의 폭넓은 그린 역량을 키우면서 지역발전사업과 직접 연계를 강화할 것을 주장한다. 현재 답보상태인 지방 녹색성장의 추진체계를 집권ㆍ하향형에서 분권ㆍ상향형으로, 전반적인 가치를 단기 효율성 중심에서 중기 지속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 참여자를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ㆍ시민사회 중심으로 전환하여 이들을 자발적ㆍ능동적 활력으로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 ||
| 영문초록 |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analyze the local governance of Green Growth policies in Korea for the recent years. The main emphasis will be on mismatches and possible responses in policy process rather than substantive matters like green technologies or | ||
| 주요키워드 | 지방녹색성장, 정책과정, 지방정부, 지속가능발전, local green growth, policy process, local governance, sustainable developmen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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