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20년 (27권 2호) 수록페이지 163~190페이지
국문제목 지방정부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영향요인 분석
저자 손선화・유두호・엄영호
초록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하나의 행위자로서 주도적인 복지정책의 집행자가 됨에 따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함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의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지역 내 수요요인과 제도적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교통약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정책이 수요에 따른 합리적 의사결정이 아닌 제도적 환경에 의한 정당성 추구 목적에 의해 특별교통수단이 증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에서 제도적 정당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제도적 정당성이 실질적인 정책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다. 베리어프리 인증을 획득한 지방정부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이 더 적게 나타나는 부정합화 현상을 발견하였으며, 교통약자를 위한 관심과 정책의 운영 간 괴리를 줄여나갈 필요성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의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실행에 있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수요맞춤형 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되며,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 그리고 더 나아가 특별교통수단의 요금제도 개편 등을 제언하였다.

주요키워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제도주의 조직론, 수요요인, 부정합화
다운로드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676 2022 29권1호 Critical approaches to the Korean government’s social distancing measures as controversial responses to the COVID-19 pandemic Seo Joon-Kyo
675 2022 29권1호 유치원 3법의 정책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길종백
674 2022 29권1호 사회통합(Social cohesion) 변수 기반 고령사회 노인인구의 심리적 건강과 복지정책 분석 권다은・백진영・최창용
673 2022 29권1호 노인장기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시설거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성숙한 노화태도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김우중
672 2021 28권3호 플랫폼 분배관의 탐색을 통한 사회서비스 영역 적용상의 가치 충돌 문제와 정책적 함의 고찰 서정훈
671 2021 28권3호 코로나 19 이후 디지털 활용역량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 사회적 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670 2021 28권3호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회복 비용 및 회복탄력성 비용의 영향요인: 지역공동체 활용 역량 요인을 중심으로 김창진
669 2021 28권3호 가족친화정책의 이용 경험 및 이용 만족도와 공무원의 조직몰입: 집단 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노종호
668 2021 28권3호 가치관과 공직에 대한 태도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에 미치는 영향: 사생활 제한을 중심으로 유상미・김병록
667 2021 28권3호 행정조직 관점에서 본 한국 과학기술 제도 변화와 시사점에 대한 소고 이혜진
666 2021 28권3호 공무원의 혁신기술수용과 혁신기술저항의 선행요인 비교연구: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이레・김태형
665 2021 28권3호 코로나19가 독거노인 삶의 변화에 미치는 경험에 관한 연구 박지현・이미혜
664 2021 28권2호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측정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를 중심으로 윤태섭・이희재
663 2021 28권2호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추진의 주요 내용과 특징: 다양성, 공동체, 그리고 주민주권 정순관
662 2021 28권2호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나타난 시민참여단의 숙의 효과 장현주
661 2021 28권2호 기후변화 적응과정으로서의 황사피해 현황과 저감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김재홍・도수관
660 2021 28권2호 청년구직자의 기회불평등 인식이 직업선택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취업정보경로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서영・이나경
659 2021 28권2호 과학기술대학 행정선진화와 행정조직의 실태: IPA와 AHP를 통한 카이스트 직원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김강현
658 2021 28권2호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성과 창출: 생애주기별 접근을 중심으로 유두호・엄영호
657 2021 28권2호 사회 변화와 난민정책의 변화: 스페인 난민정책을 중심으로 정솔・주혜린・조원희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