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8년 (25권 3호) 수록페이지 117~144페이지
국문제목 육아휴직제도의 상쇄효과(trade-off)에 관한 연구: 조직구성원의 일-가정양립을 중심으로
저자 안선민・권보경・이수영
국문초록 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활용에도 불구하고 일-가정 양립 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 하여, 육아휴직에 대한 조직의 수동적 대응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조직이 육 아휴직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담을 다른 조직 구성원에게 전가하여, 육아휴직제도가 발휘하는 일-가정 양립 효과를 상쇄시킬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증분석 결과 조직 내 육아휴직자 비 율의 증가는 잔여인력의 초과근로를 증가시키고,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되는 비정규직의 비율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조직이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육아휴 직자가 제도를 통해 보장받은 일-가정 양립을 타인의 일-가정 갈등으로 전환시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을 시사한다. 따라서 조직구성원 전체의 일-가정 양립 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상쇄됨으로써 육아휴직제도 의 본래 취지와는 달리 왜곡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조직 내 개인 간 갈등을 야기할 가 능성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적 조성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일자리의 질의 양 극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질적인 대체인력의 확보 방안 마련과 대체인 력채용에 대한 보상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주요키워드 육아휴직제도, 일-가정 양립, 상쇄효과, 초과근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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