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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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8년 (25권 1호) | 수록페이지 | 211~235페이지 |
| 국문제목 | 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 분석 | ||
| 저자 | 김창수 | ||
| 초록 | 본 연구에서는 OECD의 다층적 거버넌스 모델의 관점에서 네덜란드 물거버넌스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첫
째, 네덜란드는 다층적으로 합의형성 모델(Dutch Polder Model)이 작동하면서 물 관련 행위자들이 참여하
고 있기 때문에 참여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네덜란드의 물 관련 행위자들은 다층적으로 사회에
봉사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데, 특히 지역 수준에서도 지역정부(Province), 지역물관리청(Regional
Water Authorities), 시정부(municipalities)가 삼각편대를 형성하고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953년 북해 홍수로 제방이 무너져 1,836명이 사망하
는 재난 이후 지속적인 물 관리기관 통합노력이 이어졌고, 2006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되어 7개 지역을
관할하는 국가물관리청과 21개의 지역물관리청이 네덜란드 물 공급, 오폐수 차집, 홍수방재에 핵심적인 역할
을 하고 있어 관리격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역 간 개발격차와 소득격차 때문에 물 문제에서도 역
량격차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개발업자에 대한 공평한 조세체계와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문제를 해결
하고 있었다. 다섯째, 기능적으로 분권화된 민주주의, 특별한 조세부과체계, 그리고 거의 온전한 비용회복을
통해 재정격차의 극복이 가능했다. 여섯째, 네덜란드는 지난 50년 동안 2,650개의 지역물관리청을 21개로
통합하였고, 먹는 물 공기업을 200개에서 10개로 줄이면서 정보격차를 완화하였다. 일곱째, 네덜란드는
2009년 8개 물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국가물관리법을 제정하여 정책격차를 해소하였다. 이러한 네덜란드
의 물거버넌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지역의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조정과 협력, 부처 간의 수
평적인 협력과 조정능력을 높여 다층적 거버넌스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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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다층적 물거버넌스, 네덜란드, 격차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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