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8년 (25권 1호) 수록페이지 153~181페이지
국문제목 공공가치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의, 민주성,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저자 김이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가치 담론을 계기로 촉발된 공공가치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정부의 주인인 주민이 대리인인 지방정부에 대한 정보비대칭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정보비대칭성이 공공가치의 유형과 지방정부 신뢰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신뢰와 공공가치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의(justice) 요인중 기회균등 요인, 민주성 요인중 지방정부와 주민간 소통, 공공서비스만족도, 투명성, 공동체성 요인중 지역소속감, 공동체이익지향성은 지방정부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분배지향성과 정보비대칭성, , 주민들의 지방정부 사무에 대한 정보인지역량은 지방정부 신뢰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가치가 지방정부 신뢰를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지방정부의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채용절차 및 과정의 투명성 제고, 지방정부 행재정 정보의 주기적 공개, 모바일 주민참여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책제안 등 주민의 실질적 참여 활성화, 혁신읍면동 추진, 마을자치 지원 플랫폼 구축,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지방정부의 촉진적, 협력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주요키워드 사회적 가치, 공공가치, 지방정부 신뢰, 정보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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