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8년 (25권 1호) 수록페이지 29~64페이지
국문제목 정부조직변동의 경로 및 정책아이디어 분석: 신제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박철순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정부조직변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 및 특징에 대해 살펴 본 후, 조직변동에 작용한 정책아이디어를 시대별, 역대정부별로 분석하였다. 한국에서의 잦은 정부조직개편은 역사적 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깊으며, 각 정권은 닥친 위기를 타개하거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의지와 전임 정권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 면이 강하다. 특히 정권교체 후 정부조직개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단기간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정부조직개편 방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의 패턴으로 정착하게 되고 이러한 패턴은 하나의 경로를 형성하며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조직변동 및 이에 작용한 정책아이디어에 대해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조직변동에 영향을 미친 정책아이디어는 경제성장 위주의 단순 단일했던 것에서 시대가 진전되면서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둘째, 정책아이디어들은 시대마다 역대 정부마다의 나름대로 가장 중차대한 현안을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각각의 정권들이 추구하는 정책기조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셋째,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채택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한국 현실에의 적합성 여부인 바, 어떤 정책아이디어를 서구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채택한다고 하여 한국에서도 이것을 꼭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채택된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부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구현할 정부조직을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디어를 제대로 정책화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구조를 세심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요키워드 정부조직변동, 정책아이디어, 정부조직개편, 신제도주의
다운로드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599 2018 25권2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의 영향요인 분석: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을 중심으로 신가희
598 2018 25권2호 과세자주권 확대방안 연구: 탄력세율제 활용의 한계를 중심으로 김홍환・정순관
597 2018 25권2호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 분석 복문수
596 2018 25권2호 공무원의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석환
595 2018 25권2호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갈등으로부터의 교훈: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방법을 중심으로 장현주
594 2018 25권2호 공유자원 경계 분쟁해결 사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사례를 중심으로 강경민・민기
593 2018 25권1호 정부 지식관리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과 조직적 맥락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하영・엄석진
592 2018 25권1호 Exploring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Government-Funded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s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Editorials on University Development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ublished in Major Korean Newspapers Sang-Hyeon Ju・Young-Chool Choi・Sang-Yup Lee
591 2018 25권1호 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 분석 김창수
590 2018 25권1호 협동조합 네트워크 다양성이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도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김복태・이계만・박범준
589 2018 25권1호 공공가치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의, 민주성,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김이수
588 2018 25권1호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변화과정 분석: 게임과 사행성의 분리를 중심으로 신현두
587 2018 25권1호 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최창용
586 2018 25권1호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적용: 일본의 에너지・환경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인
585 2018 25권1호 정부조직변동의 경로 및 정책아이디어 분석: 신제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철순
584 2018 25권1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본소득의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정책적 재론 서준교
583 2017 24권3호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정인・정세희・문명재
582 2017 24권3호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연구경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1999-2016년)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김이수
581 2017 24권3호 산업클러스터내에서 사회적 자본과 혁신성과간의 관계모형 비교연구: 판교 테크노밸리와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최병훈
580 2017 24권3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 문화정책 연구 경향 분석 박상언・이병량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