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8년 (25권 1호) 수록페이지 29~64페이지
국문제목 정부조직변동의 경로 및 정책아이디어 분석: 신제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저자 박철순
국문초록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한국의 전반적인 정부조직변동의 역사적 전개 과정 및 특징에 대해 살펴 본 후, 조직변동에 작용한 정책아이디어를 시대별, 역대정부별로 분석하였다. 한국에서의 잦은 정부조직개편은 역사적 사건의 발생과 관련이 깊으며, 각 정권은 닥친 위기를 타개하거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의지와 전임 정권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한 면이 강하다. 특히 정권교체 후 정부조직개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통해 단기간에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와 같은 정부조직개편 방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의 패턴으로 정착하게 되고 이러한 패턴은 하나의 경로를 형성하며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조직변동 및 이에 작용한 정책아이디어에 대해 신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조직변동에 영향을 미친 정책아이디어는 경제성장 위주의 단순 단일했던 것에서 시대가 진전되면서 보다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둘째, 정책아이디어들은 시대마다 역대 정부마다의 나름대로 가장 중차대한 현안을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각각의 정권들이 추구하는 정책기조와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셋째,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개발하거나 채택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한국 현실에의 적합성 여부인 바, 어떤 정책아이디어를 서구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채택한다고 하여 한국에서도 이것을 꼭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채택된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부구조를 형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섯째,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를 구현할 정부조직을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아이디어를 제대로 정책화하여 실행할 수 있는 기능과 조직구조를 세심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요키워드 정부조직변동, 정책아이디어, 정부조직개편, 신제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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