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7년 (24권 3호) 수록페이지 171~200페이지
국문제목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분석: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저자 천세봉
국문초록 1998년 전대미문의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에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개편이
단행된 이후 새로이 정부가 집권할 때마다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연례행사처럼 큰 폭의 변화를 겪었
다. 이에 본 논문의 연구질문은 “IMF 위기이후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 해왔는가?”
이다. 거버넌스 변동은 거시환경, 아이디어,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 등의 복잡다기한 작용을 거치면서 하나
의 모습으로 귀결된다. IMF 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별 대외환경변화와 과
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변동을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각 정부별 구조와 기능을 비
교분석하여 유사성과 차별성을 살펴보면서 제도적인 맥락에서 당초에 의도했던 대로 잘 작동 하였는지와
다른 제도와 정합성 등을 분석하고 향후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키워드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아이디어, 신제도주의, 제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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