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7년 (24권 2호) 수록페이지 189~216페이지
국문제목 ‘숙의 거버넌스’의 저해요인 연구: 한국의 사례들의 메타분석
저자 권향원・김성민・한수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에서 ‘숙의 거버넌스’가 어떠한 ‘저해요인’에 의하여 마찰을 겪고 있으며, 이에 의도한 효
과를 달성하고 못하고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연구자들은 약 66개의 ‘한국의 숙의 거버넌스 사례들’에 대한
연구논문, 신문기사, 정책보고서 등을 대상으로 탐색적인 ‘메타분석’(meta-analysis)을 수행하였고, 이
를 통해 공통의 요인들에 대한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숙의 거버넌스’의 사례로 부터 (a)
거버넌스가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속성, (b)참여체의 구조와 구성, (c)참여체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d)결
정방식 및 피드벡의 네 가지 범주들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범주에 속하는 하부 저해요인들이 아울러 식
별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기존의 사례적 경험에 담겨 있는 ‘실패(론)’을 이론적으로 체
계화함으로써 향후 ‘숙의 거버넌스’의 실효적 운영을 위한 ‘교훈적 앎’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이
론적-실무적 차원 모두에서 함의를 갖는 연구방법과 산출물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주요키워드 숙의 거버넌스/숙의민주주의, 저해요인/실패요인, 질적 메타분석, 질적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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