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7년 (24권 1호) 수록페이지 1~26페이지 / 총 321페이지
국문제목 공공서비스의 정부간 거래 활성화 방안: 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한인섭・곽명신・유연식
국문초록 이 논문은 최근 들어 공공서비스의 정부간 거래가 부각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정부간 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해외개발방식과 달리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해외개발방식의 특징은
특정 사업 분야에 대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노하우까지 함께 제공하는 패키지 방식이 선호된다는 것이다. 일명 ‘공공서비스의 정부간 거래’로 불리는
새로운 해외개발방식은 기존의 공적개발원조(ODA)나 기업-정부 거래(B2G)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개발 방식과는 다른 법률, 제도 및 운영방법에 대한 논의를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해외진출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서비스의 정부간 거래의 문제점을 도
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키워드 공공서비스, 정부간 거래, 해외진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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