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7년 (24권 1호) 수록페이지 155~182페이지 / 총 321페이지
국문제목 지역특성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들에 대한 퍼지셋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최예나・김상헌
초록 본 연구는 갈수록 심화되는 지방재정의 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재정 건
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에 대한 개념적 논의
를 기반으로 두 가지 측정지표(통합재정수지비율, 지자체 부채비율)를 설정하고,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지역특성들을 재정적 요인, 정책적 요인, 인구・사회적 요인 및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화하여 결
합적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복지지출 비중이 낮고, 지역개발지출 비중과 노령인구 비중이 높으면서,
인구천명당 산업종사자수가 많은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이 높아졌다. 또한,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복지지출
비중 및 지역개발지출 비중이 낮고, 노령인구 비중이 높으면서 인구천명당 산업종사자수가 많은 경우 지방
재정 건전성이 낮아졌다. 그 외에도 재정자립도와 지역개발지출 비중이 낮고 인구 천명당 산업종사자수가
적으면서 복지지출 비중과 노령인구 비중이 높은 경우 지방재정 건전성이 낮아질 확률이 높았다. 이에 따
라,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지역개발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복지정책과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균형잡히게 운영하며, 현실에 적합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키워드 지방재정 위기, 지방재정 건전성, 지역특성, 퍼지셋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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