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7년 (24권 1호) 수록페이지 271~298페이지 / 총 321페이지
국문제목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관한 고찰: 규제개혁 거버넌스와 민관협력 성과를 중심으로
저자 이민창
초록 이 연구는 1998년 이래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과정의 규제개혁 거버넌스를 일견한 후 그 성과를 규제
개혁 추진 구조와 운영과정 그리고 민관협력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시장의 복잡성이 증가하면서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민간 참여 및 민관 협력이 필수적으로 확대될 것으
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그 동안 규제개혁이 시장의 자율적 질서 창
달을 보장하기 보다는 하위 정책의 목표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민관협력을 통한 체계적
인 규제개혁 보다는 단순한 민간 참여 보장 수준에서 추진된 경우가 더 많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보다 실
효성 있게 시장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민관협력 관점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와 전문성
의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키워드 규제개혁, 시장질서, 민관협력, 규제개혁 거버넌스, 추진체계
다운로드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596 2018 25권2호 공무원의 조직지원인식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정서적 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석환
595 2018 25권2호 미국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입지갈등으로부터의 교훈: 입지선정 절차와 주민참여 방법을 중심으로 장현주
594 2018 25권2호 공유자원 경계 분쟁해결 사례 연구: 제주특별자치도 마을어장 사례를 중심으로 강경민・민기
593 2018 25권1호 정부 지식관리의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정보기술과 조직적 맥락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이하영・엄석진
592 2018 25권1호 Exploring the Future Directions for the Government-Funded University Development Projects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Based on the Editorials on University Development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Published in Major Korean Newspapers Sang-Hyeon Ju・Young-Chool Choi・Sang-Yup Lee
591 2018 25권1호 네덜란드의 물거버넌스 분석 김창수
590 2018 25권1호 협동조합 네트워크 다양성이 조직의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연구: 수도권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김복태・이계만・박범준
589 2018 25권1호 공공가치가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의, 민주성, 공동체성을 중심으로 김이수
588 2018 25권1호 정책대상집단의 사회적 형성과 변화과정 분석: 게임과 사행성의 분리를 중심으로 신현두
587 2018 25권1호 고령화시대 정책과제와 정책 거버넌스 평가 최창용
586 2018 25권1호 공론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적용: 일본의 에너지・환경 공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인
585 2018 25권1호 정부조직변동의 경로 및 정책아이디어 분석: 신제도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박철순
584 2018 25권1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본소득의 윤리적 가치 및 경제적 합리성에 대한 정책적 재론 서준교
583 2017 24권3호 성과평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정인・정세희・문명재
582 2017 24권3호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연구경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1999-2016년)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김이수
581 2017 24권3호 산업클러스터내에서 사회적 자본과 혁신성과간의 관계모형 비교연구: 판교 테크노밸리와 구로 디지털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최병훈
580 2017 24권3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한국 문화정책 연구 경향 분석 박상언・이병량
579 2017 24권3호 개인-환경 적합성이 공무원의 혁신적 업무행동에 미치는 영향: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석환
578 2017 24권3호 시민참여 유형에 따른 재난예방활동의 특성 및 정책적 함의 김창진・홍성우
577 2017 24권3호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분석: 김대중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천세봉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