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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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6년 (23권 3호) | 수록페이지 | 333페이지 / 총 353페이지 |
| 국문제목 | 공직 임용의 폐쇄성과 부패 | ||
| 저자 | 권일웅 | ||
| 초록 | 공직 임용의 개방성을 확대하자는 주장은 많지만, 개방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증거는 많지 않다. 반면 개방성의 확대가 기존 공무원의 동기와 몰입도를 감소시키고 특혜 시
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직 임용의 폐쇄성에 대한 이론적 기반으로 내부
노동시장 이론을 제시하고 이론에 기반한 공직 임용 폐쇄성 지표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100여개 국가들의
공직 임용 폐쇄성이 공직 부문의 부패수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부패수
준이 역으로 임용의 폐쇄성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내생성의 문제를 도구변수법으로 통제하여 보다 엄밀
한 인과관계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 공직 임용의 폐쇄성은 공공부문의 부패수준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공직 임용의 개방성을 실질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
다는 주장에 대한 실증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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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공직 임용 개방성, 부패, 도구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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