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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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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6년 (23권 3호) | 수록페이지 | 353페이지 / 총 353페이지 |
| 국문제목 |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 간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시･군 권역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
| 저자 | 김흥주･강인호 | ||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를 살펴보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불평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159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를 활용하여 각 권역별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의 5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당초 지방세 징수,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 시행된 이후에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를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비교적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지역 간 재정불평등도는 전라도와 경상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둘째, 비과세가 실시된 이후에 불평등도가 대체적으로 높아졌으나 감
면의 경우 불평등도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수요자를 인구수로 보았을 때 지방세 비과세･감
면 실시 이후 경상도와 충청도를 중심으로 불평등도가 악화된 반면 기준재정 수요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충청도와 강원도의 불평등도가 악화되었다. 셋째, 각 권역별 요인분해에서도 연도별, 재원별 모두 자치단
체 내의 불평등도가 자치단체간의 불평등도 보다 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세 비과세 제도
가 지역 간 재정형평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비
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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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키워드 |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비과세･감면, 재정형평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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