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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6년 (23권 1호) 수록페이지 127페이지 / 총 25페이지
국문제목 압축적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에 대한 논쟁적 접근: 도시생활환경과 사회적 공평을 중심으로
영문제목 Critical Approaches to Urban Regeneration through Compact Development: Focusing on Urban Living Environment and Social Equity
저자 서준교 ( Joon Kyo Seo )
초록 도시의 외연적 확산은 도시규모를 외연적으로 팽창시키는 개발의 특징으로 인해 다양한 환경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문제를 불려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최근 도시의 외연적 확산으로 비롯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개발방식으로 압축적 도시개발이 제시되고 있다. 압축적 도시개발의 핵심은 고밀의 혼합토지이용으로 자연녹지로의 개발억제를 통한 보존과 함께 대중교통 중심의 효율적인 도시교통시스템으로 다양한 도시기능 간 접근성 향상에 따른 사회 및 경제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도시형태로의 개발을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압축적 도시개발은 세계의 여러도시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중심전략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압축적 도시개발의 핵심적 특징인 고밀의 혼합토지개발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압축적 개발을 통한 도시재생은 도시중심부에 집중된 재개발을 중심으로 함에 따라 도시생활환경이나 사회적 공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도시중심부의 압축적 개발은 한정된 공간에 도시기능의 집중으로 도시의 혼잡성을 확대시킴으로써 도시의 전반적인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재개발의 도시중심부 집중은 부동산과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경제적으로 열악한 저소득계층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도시중심부는 이러한 비용을 부담할수 있는 중상위 계층의 거주지로 탈바꿈하는 고급주택화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도시중심부를 한정한 도시재생은 부도심 지역의 사회경제적 낙후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도시의 공간적 분리와 양극화에 따른 이원적 도시를 낳고 있다. 전체적으로, 압축적 개발의 도시재생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로서의 한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 연구는 압축적 도시개발의 유효성, 특히 압축적 개발의 도시재생에 따른 도시생활환경과 사회적 공평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문초록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urban sprawl have long been recognized. Particularly, as its major characteristics of unlimited outward extension of new development, it has evoked a variety of environmental and socioeconomic problems that have led to a threa
주요키워드 압축적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도시재생, 도시생활환경, 사회적 공평, compact development,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urban regeneration, urban living environment, social equ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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