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5년 (22권 3호) 수록페이지 379페이지 / 총 29페이지
국문제목 경제자유구역 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공무원 및 투자기업 직원들의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영문제목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Outcomes of Free Economic Zone: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Public Officials and Employees of Investing Companies in IFEZ
저자 정태옥 ( Tea Ok Choung ) , 채원호 ( Won Ho Chai )
초록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은 출범 당시 외환위기 속에서 외자 유치의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국민적 기대를 모으고 출발했다. 그러나 한국이 모델로 삼았던 중국의 경제특구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다. 2013년 동해안과 충북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전국에 8개 경제자유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치적 무관심, 규제완화 미흡, 재원부족, 인프라 부족 등의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당초 규제개혁,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 인센티브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를 꾀했던 경제자유구역은 저조한 투자유치 실적 등으로 실효성에 대해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한 뒤, 구조모형을 작성하여 영향요인 간 구조를 밝히고 요인의 중요성이나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경제자유구역 성과의 영향요인은 무수히 많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총 5가지의 요인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입지ㆍ인프라’, ‘지자체장ㆍ청장 리더십’, ‘규제완화 및 분권’, ‘PR 및 행정지원서비스’,‘주거환경 및 정주편의성’ 등이다. 연구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설문지를 통한 분석과 공무원 및 투자기업 관계자를 인터뷰 조사도 병행하였다. 요인 간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경제자유구역(인천) 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자체장ㆍ청장 리더십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입지ㆍ인프라’ 요인이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초록 Incheon Free Economic Zone(IFEZ) was designated in August, 2008 by central government to vitalize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by providing optimal environments for foreign companies. However, many experts have criticized government FEZ policy for the r
주요키워드 경제특구,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과 요인, 구조모형, FEZ, IFEZ, Factors of Perform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
다운로드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556 2017 24권1호 우리나라 예술정책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금성희・남재걸
555 2017 24권1호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 관한 고찰: 규제개혁 거버넌스와 민관협력 성과를 중심으로 이민창
554 2017 24권1호 정부-민간 조직 간 BSC 운영 실태 비교: 구(군)청, 공공기관 및 사립대학 등 3개 기관 사례 분석 김재영
553 2016 23권3호 Reforming Recruitment and Selection of the Nepalese Civil Service Prabin Maharjan・김판석
552 2016 23권3호 우리나라 인감증명제도의 변화와 경로의존성 분석:직접증명방식에서 간접증명방식의 전환 김건위・현승현・최인수
551 2016 23권3호 주민들의 지역균형발전정책 공정성 인식의 결정요인 연구: 중앙정부 및 국회 공정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최예나
550 2016 23권3호 재난관리정책에 대한 집행요인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지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유수동・전성훈
549 2016 23권3호 현대비판철학으로 본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형성 이문수
548 2016 23권3호 한국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시론적 접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윤석년・전정환
547 2016 23권3호 Examining Local Bureaucracy’s Interaction with Democracy in Korea 이시철
546 2016 23권3호 지역 국립대학 행정조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교직원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길종백・하정봉
545 2016 23권3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 경상북도 재정사업자율평가를 중심으로 박기묵・최준호
544 2016 23권3호 소방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장비품질인식의 효과를 중심으로 도명록・성시경・심희섭
543 2016 23권3호 성과관리 제도운영 효과성 영향요인 연구: 경찰조직에서 투명성을 중심으로 강영철・최낙범
542 2016 23권3호 대학 교육원가 분석과 학점당 등록금제의 적용가능성 임동완・유홍림・성시경
541 2016 23권3호 공직 임용의 폐쇄성과 부패 권일웅
540 2016 23권3호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역 간 재정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시・군 권역별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김흥주・강인호
539 2016 23권2호 상사가 발휘하는 리더십스타일이 공무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Supervisor`s Leadership Style on Civil Servant`s Organizational Commitment
심규익 ( Sim Kyu-ick )
538 2016 23권2호 원자력 안전규제의 평가기준과 규제도구의 대안개발 및 탐색적 적용: 연구ㆍ교육용 원자로 안전규제 사례적용을 중심으로
Alternative Development and its Experimental Application of Evaluation Standards and Regulation Instruments for the Atomic Safety Regulation: Focusing on the Safety Regulation of Research and Education Reactor HANARO
안치순 ( An Chi-soon ) , 김정렬 ( Kim Jung-yul )
537 2016 23권2호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과 지속의사가 청소년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연구와 개선점
A Study on the Effects of Teenagers` Intention to Continue Volunteering on their Civil Awareness and Improvements
곽미정 ( Kwak Mi Jung ) , 정희남 ( Jung Hyi Nam ) , 김종범 ( Kim Jong Bum )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