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2015년 (22권 3호) | 수록페이지 | 355페이지 / 총 24페이지 |
| 국문제목 |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의 해결 요인에 관한 연구 | ||
| 영문제목 | A Study on Solution Factor for Conflicts Caused from Military Facilities | ||
| 저자 | 홍성운 ( Sung Woon Hong ) , 김찬환 ( Chan Huan Kim ) | ||
| 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시설로 인해 발생한 방대한 범위의 갈등 중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를 선정하여 갈등해결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장기화의 조짐이 보이는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사례에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사례는 총 5개-대구비행장, 경기 포천 무봉리 탄약고, 경기 양평 59탄약대대, 경기 연천 현가리 포사격장, 군산 직도사격장-이며, 갈등행위자에 초점을 두고 갈등해결요인을 분석하였다. 사례분석결과, 군사시설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요인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민·군의 갈등을 조율하는 지방정치엘리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둘째, 이해관계자들을 한 곳으로 아우르는 제도적 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려는 군의 전향적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넷째, 갈등의 핵심 축인주민의 자발적 참여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섯째, 지방정부는 갈등의 전개과정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해주어야 한다. 이상의 갈등해결요인을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첫째, 지방정치엘리트들은 민·군양자 간 소통과 전달의 적극적 매개자가 되어야 한다. 둘째, 군은 지역주민들과의 단절적 관계를 탈피하고 일상적 친밀감을 높여야 한다. 셋째, 지방정부는 가능한 정보를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공유하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넷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조직 및 단체의 위상을 인정하고 자율적 성장을 독려해야 한다. 다섯째, 다자간협의체로 통용되는 조직을 구성하여 단일한 대화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 ||
| 영문초록 | This study aims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s for ongoing conflicts caused from military facilities. For this, this article examines resolved conflicts among a wide range of conflict cases occurred from military facilities and analyses solution facto | ||
| 주요키워드 | 군사시설, 갈등관리, 갈등해결, Military Facilities, Conflict Management, Conflict Resolution | ||
| 다운로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