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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5년 (22권 2호)	수록페이지	1페이지 / 총 25페이지
국문제목	기초연금제도의 제도 진단 연구 - 지표의 적용을 통한 전문가의견의 분석 -
영문제목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Diagnosis of the Basic Pension System - Analysis of Expert Opinion over the Application of the Indicators -
저자	최창현 ( Chang-hyeon Choi ) , 곽미정 ( Mi-jung Kwak )
초록	우리나라는 2014년 7월 1일부로 기초연금제도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제도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측정지표를 적용하여 제도에 대한 진단을 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제도가 올바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초연금제도에 대하여 측정지표를 적용한 제도의 진단을 통하여 기초연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것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하여 현재 실시되고 있는 기초연금의 현행 제도에 대하여 전문가들에게 제도 진단을 위한 점검지표를 적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함의를 도출 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연금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즉, 지표를 통하여 인식의 점검이 필요하며 제반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들이 해당 제도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정의되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고 있는지가 상시적으로 점검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연금법이 노인세대에 비해 청·장년 세대가 상대적으로 손해라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정책적인 보완 및 담당자의 전문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표를 통한 점검은 향후 기초연금제도의 보완에 있어서 점검되어야 할사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가 우리나라의 기초연금제도에 대한 올바른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의 올바른 방향모색과 지표를 통한 점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영문초록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its basic pension system on July 1 2014. This study is designed to help the proper settlement of the pension system of this country becoming an aging society by analyzing the policies for the pension system and using the
주요키워드	기초연금제도, 제도진단, 제도진단 지표, Basic Pension System, Institutional Diagnosis, Institutional Diagnosis Indicator
다운로드	기초연금제도의-제도-진단-연구---지표의-적용을-통한-전문가의견의-분석--.pdf (707.1K) [20]

전체(716)


번호	년도	권호	제목	저자

516	2015	22권3호	정보격차가 인터넷 참여활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네트워킹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The Empirical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Relations between Digital Divide and Internet Based Participa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Networking	김이수 ( Lee Soo Kim )

515	2015	22권3호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유형과 노인 임파워먼트의 관계 -전문봉사와 일반봉사의 비교분석- Relationship between Local Community Service Types and Empowerment of Senior Citizens:Comparative Analysis between Expert and General Services	곽미정 ( Mi Jung Kwak ) , 금상욱 ( Sang Wook Keum ) , 강문희 ( Moon Hee Kang )

514	2015	22권3호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과 세출예산과의 연계성에 대한 연구 -서울시예산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cal Political Leaning and Expenditure Budget Focusing on the Budget for the Seoul City	윤광재 ( Kwang Jai Yun )

513	2015	22권3호	기능지역(functional area)개념을 활용한 지역고용 정책권역 설정에 관한 연구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Alternative Approach to Defining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Division for Employment Policy using Functional Area	김을식 ( Eul Sik Gim ) , 최석현 ( Seok Hyeon Choi ) , 조무상 ( Moo Sang Cho )

512	2015	22권3호	한국의 방사성폐기물 정책과 거버넌스 Nuclear Waste Disposal Policy and Governance in South Korea	임성진 ( Sung Jin Leem )

511	2015	22권3호	공중보건 증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와 도시정치론적 접근 Urban Politics,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Public Health	박상철 ( Sang Chul Park ) , 이건형 ( Keon Hyung Lee ) , 김경대 ( Kyung Dae Kim ) , 박정원 ( Jung Won Park )

510	2015	22권3호	한국 창업 및 벤처 분야 중소기업정책 네트워크의 발견 및 유형 규정 Prescribed and Detected Type of the Foundation and Venture sector Small-Medium Enterprises Policy Network in Korea	이재무 ( Jae Moo Lee ) , 김행열 ( Hang Yeol Kim ) , 전정환 ( Jung Hwan Jeon )

509	2015	22권3호	기아 자동차의 투자가 지역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국 조지아주 Troup 카운티를 중심으로 An Impact Analysis of Kia Motors Investment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Focused on Troup County in Georgia-	박치형 ( Chi Hyoung Park ) , 원성수 ( Sung Soo Won )

508	2015	22권3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조직구조가 조직문화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s of the Organizational Structures of Public Social Workers on the Organizational Cultures Organizational Commitments	김계욱 ( Kye Uk Kim ) , 김용민 ( Yong Min Kim )

507	2015	22권3호	중앙부처 공무원의 직무몰입과 직무관여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Job Commitment and Job Involvement of Central Civil Service Employees	전만권 ( Man Gweon Jeon ) , 김종범 ( Chong Bum Kim )

506	2015	22권3호	통일한국의 국회의원선거 실시 방안 연구 The Implementing Strategies Study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of Unified Korea	손재권 ( Jaek Won Son ) , 황윤원 ( Yun Won Hwang )

505	2015	22권3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효과성 인식에 대한 경영형태별 차이 분석 Members` Cognitive Differences on Effectiveness of Management Evaluation by Local Public Corporation Types	한인섭 ( In Sub Han ) , 박지호 ( Ji Ho Park )

504	2015	22권2호	조직문화에 대한 일선공무원의 수용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ceptancy of Public Officials toward Organizational Culture	홍성운 ( Sung-woon Hong )

503	2015	22권2호	관료제 조직진화 연구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rganization Evolution of Bureaucracy: Focus 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Reserved	이계만 ( Kye-man Lee ) , 안병철 ( Byeong-cheol Ahn )

502	2015	22권2호	로컬거버넌스 관점에서 지방의제21 마을만들기 실천사업의 고찰 - 푸른광주21협의회의 내집앞마을가꾸기사업을 중심으로 - Review on the Community Building Projects of Local Agenda 21 in Perspective of Local Governance : Focused on Projects of Gwangju Council for Local Agenda 21	박수진 ( Soo-jin Park ) , 윤희철 ( Hee-cheol Yun ) , 나주몽 ( Ju-mong Na )

501	2015	22권2호	여성 공무원의 승진 동기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 - 평등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Motivations of Female Civil Servants for Promotion : Focused on Equality vs Equity	권일웅 ( Illoong Kwon ) , 한승희 ( Seung-hui Han )

500	2015	22권2호	지역고용거버넌스 발전 과정에 관한 연구 - 부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Local Employment Governance: A Case of Regional Committee of Labor, Management, Civic Groups, Government in Bucheon.	김복태 ( Bok-tae Kim ) , 황현숙 ( Hyun-suk Hwang )

499	2015	22권2호	지방정부역량이 지방정부와 비영리조직간 협력적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 - 거버넌스 이론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Capacity of Local Government on the Cooperative Contract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NPOs: focusing on the governance theory	현영란 ( Young-ran Hyun )

498	2015	22권2호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과 시민참여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e-government and Citizen Participation	한주희 ( Ju-hi Han ) , 주창범 ( Chang-bum Ju )

497	2015	22권2호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거버넌스의 변화 과정 The Process of Change in Climate Change Governance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안승혁 ( Seung-hyeok Ahn ) , 윤순진 ( Sun-jin Y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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