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15년 (22권 1호) |
수록페이지 |
241페이지 / 총 24페이지 |
국문제목 |
보건의료정책 변동과정의 참여자간 관계 분석 -의료기사 독립영역권을 중심으로- |
영문제목 |
An Analysis about Relations among Participants in the Process of Healthcare Policy Change: Focused on the Independent Territory of Medical Technicians |
저자 |
김승래 ( Seung Rae Kim ) , 홍성운 ( Sung Woon Hong ) |
초록 |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책의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정책 변동과정의 참여자간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이 본질적으로 역동적인 과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분석 차원은 정책환경, 정책네트워크, 정책내용변동과 제도화 수준으로 구분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정책환경 차원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이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과정을 거쳐 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정치적 환경으로는 당시 정치체제의 성격, 정당의 특성과 역할, 주요 선거의 임박 여부 등이, 경제적 환경으로는 경제수준과 의료비가, 사회적 환경으로는 도시화, 산업화, 노동계층의 성장, 의료인구의 변화, 의료기술의 비약적발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책네트워크 차원에서는 행위자의 수가 많고 이익집단이 다양할수록 상호작용이 수직적 유형에서 갈등/협력형으로 변화하였고, 관계구조도 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변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내용변동과 제도화 수준 차원에서는 정책내용이 변하면 그에 따라 제도에도 변화가 나타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영문초록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cipants in the various policy changes through the specific examples of the territory independent medical articles. To attain this end, the case will be analyzed in the dimensions of |
주요키워드 |
정책변동, 보건의료정책, 의료기사, policy change, healthcare policy, medical technici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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