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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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5년 (22권 1호) | 수록페이지 | 161페이지 / 총 35페이지 |
| 국문제목 | 한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집행과 정책적 시사점 -정책대상집단의 순응 요인 확보를 중심으로- | ||
| 영문제목 | An Analysis of Implementing the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in Korea: Focused on Policy Target Group Compliance | ||
| 저자 | 박미옥 ( Mi Ok Park ) | ||
| 초록 | 2010년 정부는 급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억제하고 그 처리비용을 줄여서 기후변화 환경위기에 대응하고자 종량제를 추진, 3년여 기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 6월부터 전국 144개 시·구 지자체를 중심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를 전면실시하고 있다. 초기 RFID방식에 의해 추진되었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시범사업단계에서 약 30~40% 의 높은 감량효과를 보였으나 5년여의 시간이 경과된 지금 배출량 변화에 별다른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당초에 배출자부담원칙에 부담을 느낀 주민들이 물기제거나 과일껍질 및 야채쓰레기 등을 건조하는 등의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으나 60~80원/1kg 의 배출비용이 저렴하여 감량화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집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감량유인 제공을 통한 주민부담 가격현실화, 기반시설 구축과 운영에 대한 지방재정부담 완화, 배출자부담 제도의 도입 확대, RFID 개별계량방식 활성화 및 과학적 통계관리기능 강화 등이 정책대상집단의 순응확보 및 종량제의 문제해결 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 ||
| 영문초록 | The Korean Government initiated a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nationwide starting June 1, 2013 after a three year demonstration project, for reducing the food waste and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risis. Although the RFID syst | ||
| 주요키워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감량화, RFID, 배출자부담원칙, Volume-rate food waste disposal system, Reduction,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Polluters pay principle syste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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