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Strengthening of Local Councilmen`s Professionalism: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Legislative Center
저자
금창호 ( Chang Ho Geum ) , 강신일 ( Shin Il Kang )
초록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의정활동이야말로 지방행정의 성과를 결정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발전을 담보하는 기제라 할 수 있다. 지방의원의 효율적인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행의 관련제도에 관한 실태를 분석해 보면, 현행의 관련제도들은 그 자체가 가진 다양한 한계들로 인해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에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들이 가지는 한계를 보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례분석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제도들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국회의 입법조사처를 벤치마킹하여 지방의원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조직적 지원시책으로 “(가칭) 지방의정센터”설립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영문초록
Effective local legislative activities are what determine the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and ensure the development of local autonomy at the same time. For the effective local legislative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improvement meas
주요키워드
지방의정센터, 지방의회, 지방의원 전문성, 의정활동, Local Legislative Center, Local Council, Professionalism of Local Councilmen, Local Legislative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