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2014년 (21권 2호) | 수록페이지 | 219페이지 / 총 25페이지 |
| 국문제목 | 정책편차에 관한 연구 - 개념정립을 위한 시론 - | ||
| 영문제목 | A Study on Policy Deviation: A Tentative essay for concept establishment | ||
| 저자 | 이광석 ( Kwang Seok Lee ) , 최창현 ( Chang Hyeon Choi ) | ||
| 초록 | 정책은 정부가 사회적 상태나 조건들을 유지하거나 변경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간여의 수단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런 정부정책은 의도한 그대로의 결과가 실현되어도 그 정책의 부작용이 생성되기도 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기도 하여 그 정책의 부작용이 생성된다. 이 글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정책오차와 정책편차를 구분하고 정책편차의 개념도입을 통해 정책대상인 시장이 정책에 따라 반응하는 정도를 예상하고 그 예측범위를 정하자는 것이다. 이 글은 정책오차를 정책과 그 정책의 실행에서 오는 결과와의 차이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라고 정의하는바, 특히 그 차이에서 질적인 상위(相違)를 말한다. 한편 정책편차는 그 정책이 의도했던 결과로 정책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인지하며, 예상치와 결과치와의 격차로 정의하는바, 양적인 차이를 말한다. 그 구체적 사례로 부동산정책을 살펴보았는데, 재건축의 이익은 약 만 5년 사이에 5배의 시세 차익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정책이 계속해서 실행되는데, 그 정책들이 실현될 경우에 나타나는 그 결과를 예상은 하지만 정책이 시장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정책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차이를 몇 차례의 정책으로 인지된 예상치와 결과치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으로 보았다. 즉, 인지된 예상치와 결과치의 양적인 격차는 정책편차의 전형적인 보기라 할 수 있다. 정책편차의 연구로 어느 정도의 격차를 미리 예상하는 제도, 즉 그 예측범위를 정하는 방법에로의 연구가 계속될 때 행정학이나 정책학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
| 영문초록 | Policy can be defined as an intervention that government uses when it tries to keep or change the present situation.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alize the expected effect that the government policy aims at, which means that it tends to result in side-ef | ||
| 주요키워드 | 정책편차, 정책오차, 정책부작용, 정책무력성 명제, 부동산정책, Policy Deviation, Policy Error, Policy Side-effect, 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Real estate policy | ||
| 다운로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