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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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4년 (21권 2호) | 수록페이지 | 61페이지 / 총 19페이지 |
| 국문제목 | 미국 민주주의의 역기능 정치: 선거자금조달과 로비의 사례 | ||
| 영문제목 | A Dysfunctional Politics of American Democracy - The Case of Campaign Financing and Lobbying - | ||
| 저자 | ( Yong Hyo Cho ) , ( Byung Dae Choi ) , ( Kyung Duk Kwon ) | ||
| 초록 | 본 논문은 미국에서 선거자금조달과 로비는 민주적 선거과정과 공공정책결정과정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전국적인 선거캠페인은 부유한 개인이나 기업으로 부터의 엄청난 기부금에 의해 재원이 조달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에 의해 슈퍼 정치활동위원회(PACs)의 활동이 합법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이래 이러한 현상이 악화되고 있다. 로비는 입법과정이나 행정부의 결정과정에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주요 기업이나 기업 연합체의 독점적인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매년 로비를 위해 지출되는 돈의 규모는 전국 선거를 위해 지출되는 선거비용지출만큼이나 엄청나다. 선거자금조달과 로비는 미국정치를 금권정치로 전환시키면서 민주주의에 파괴적인 악영향을 제공해주는 경향이 있다. | ||
| 영문초록 | This paper argues that campaign financing and lobbying tend to seriously compromise the democratic processes of election and public policy-making in the United States. The national election campaigns are mainly financed by mega contributions from wealthy | ||
| 주요키워드 | 역기능 정치, 선거자금, 로비, Dysfunctional Politics, Campaign Financing, Lobby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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