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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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년도 | 2014년 (21권 2호) | 수록페이지 | 1페이지 / 총 29페이지 |
| 국문제목 | 민간투자사업 실패요인에 관한 연구 - 용인, 부산-김해, 전주 경전철 사례를 중심으로 - | ||
|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Factors of Policy Failure for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cusing on the case of Light Rail Projects in Yongin, Busan-Gimhae and Jeonju | ||
| 저자 | 최선미 ( Seon Mi Choi ) , 홍준형 ( Joon Hyung Hong ) | ||
| 초록 | 이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실패요인을 BTO 사업으로 진행된 용인, 부산-김해, 전주 경전철 사례를 통해 정책내·외부요인, 정책형성요인, 정책결정 및 집행요인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 사례 모두 정책내부요인 가운데 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과 정책형성요인으로서 수요예측기관의 과대수요추정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간접적으로는 합리적 정책분석의 결함, 정책오류수정 노력의 부재, 사회경제적 상황변화가 정책실패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둘째, 용인의 경우 위의 요인 외에 집행기관과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언론보도 및 법적 분쟁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례는 정책과정상 및 정책 내·외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실패가 초래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지속적인 환류와 수정 노력이 필요하며 단체장의 권한에 대한 견제 및 감시 등의 법·제도적 틀을 보완하여야 하고, 또 민관협력이 항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교통인프라 사업의 실패요인을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획, 추진해 온 100여개 경전철 사업의 정책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수정 및 학습의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 영문초록 | This paper focuses on the failures of the SOC transportation construction projects which have become a growing issue in the Korean local self-governing system. This study sheds light on the common and critical factors on failures by comparing the policy p | ||
| 주요키워드 |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회기반시설, 정책실패, 정책학습, Light Rail Transit(LRT),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ocial Overhead Capital(SOC), Policy Failure, Policy Learn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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