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버넌스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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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간행물명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발행년도 2014년 (21권 1호) 수록페이지 303페이지 / 총 23페이지
국문제목 일반재정보전금 제도 개선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전라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
영문제목 The Improvement Scheme of General Local Compensatory Grant: Case of Jellanamdo
저자 조기선 ( Gi-seon Cho ) , 김대성 ( Dae-seung Kim )
초록 지난 2000년 도입된 재정보전금 제도는 경제력이 우수하고 인구가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보다 많은 재원을 배분해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형평성 효과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최근 안전행정부는 시군 간 재정 형평성 강화를 위해 일반재정보전금의 배분기준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제외하고 인구수와 재정력지수만을 배분기준으로 삼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본 연구는 안전행정부의 개정안이 전라남도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실제 시군 간 재정 형평성 제고 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검토했다. 분석 결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에서 지방세 징수실적을 제외하면 일반재정보전금의 수평적 재정 형평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예상됐다. 그러나 지방세 징수에 대한 유인이 없어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개선해 시군 간 재정 형평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방세 징수 유인도 유지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이들 대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재정보전금 배분기준을 인구수 50%, 지방세 징수실적 20%, 역재정력지수 30%로 조정하면 지방세 징수율이 저조해질 우려를 차단하는 한편 시군 간 재정 형평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초록 The local compensatory grant, since its introduction in 2000 to invigorate financial equity among local governments, has been criticized for making favor of cities with large population and better economic backdrops. As for that, the Ministry of Security
주요키워드 일반재정보전금, 재정 형평성, 재정력지수, 지방세 징수 유인, General Local Compensatory Grant, Financial Equity, Financial Power Index, Local Tax Collection 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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