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13년 (20권 3호) |
수록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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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제목 |
미래창조과학부 출범에 따르는 ICT관련 산하기관 기능 재배분 |
영문제목 |
Reallocation of public institution related ICT in accordance with launching MSIP |
저자 |
정충식 ( Choong Sik Chung ) , 진영빈 ( Young Bin Jin ) |
초록 |
이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정부가 성공적인 정보통신기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ICT관련 산하기관을 재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사점과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정보화 진흥원을 중심으로 정보통신부 해체부터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에 이르기까지의 환경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ICT관련 산하기관이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 대부분은 주무부처의 업무와 산하기관의 업무 범위를 일치시키지 못한 점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인력 및 조직의 재배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및 한국인터넷 진흥원은 조직의 재편은 어려우며 중앙 부처간 유기적 협력 방안을 보다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영문초록 |
The implications on the ICT agency reorganization was to prepare for a successfu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policy in the Park Geun-hye government. The study analyze environmental changes of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NIPA), Kore |
주요키워드 |
미래창조과학부, 산하기관, 정보정책, 정부조직개편, MSIP, Public institution, Information policy, Government reorganiz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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