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며...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Print ISSN 1738-1274 / Online ISSN 2713-6701
| 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
|---|---|---|---|
| 발행년도 | 2013년 (20권 2호) | 수록페이지 | 25페이지 / 총 24페이지 |
| 국문제목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의 제도화 - 정의원칙의 확대 재구성과 주요 복지제도에의 적용 - | ||
| 영문제목 | Institutionalization of Universal Welfare for Realizing a Fair Society - Reconstructing Principles of Justice, and It`s Institutional Application in Korean Welfare System - | ||
| 저자 | 이도형 ( Dohyung Lee ) | ||
| 초록 | 빈부격차와 기회 불균등, 양극화가 야기한 사회 내 불평등, 불공정 문제가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와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선거에서 여러 복지공약이 등장하며 보편적 복지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공정사회 구현에 어떻게 연결되고 적용돼야 하는지 등 보편적 복지제도의 이념기반이 명확하게 확립되지 못한 채 복지공약만 난무하면서 퍼주기식 선거용 복지란 비판이 많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합의가 어려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재원통합 운영을 놓고 세대간 갈등도 심하고, 무상보육 등 갑자기 늘어난 복지재원 마련에 지자체의 저항도 크다. 이처럼 복지제도의 이념기반 구축과 세대간 사회합의 없이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이 정치권의 선거공약으로 급조되면서, 어렵게 시작된 보편적 복지제도의 초기 설계과정이 졸속으로 흐를 우려마저 있다. 이 글은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합의틀이자 보편적 복지의 이념기반으로서 필요기반 정의와 조세정의의 함의를 재조명해 기존의 성과기반 정의, 기회평등에다 추가시켜 정의원칙을 확대 재구성한뒤, 이것들이 어떤 복지제도들의 이념기반으로 필히 자리잡아야 할지를 논했다. 또 이들 정의원칙이 한국 복지제도에 얼마나 적용되어 있는가를 성찰한 후, 그 적용상의 미비점 보완을 위해 보편적 복지로의 제도화에 유용한 몇가지 정책방향을 논했다. | ||
| 영문초록 | Social problems that rich-poor gap, inequality of opportunity, polarization caused inequality and unfairness have reached the worrying level which is too high to be neglected. Accordingly, electoral commitments for welfare have appeared in recent election | ||
| 주요키워드 | 공정사회, 정의원칙, 보편적 복지, Fair Society, Principles of Justice, Universal Welfare | ||
| 다운로드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