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명 |
한국거버넌스학회 학회보 |
발행년도 |
2013년 (20권 1호) |
수록페이지 |
85페이지 / 총 26페이지 |
국문제목 |
공무원연금개혁 요인에 관한 국가비교 - 유형화와 제도적 요인에 따른 개혁 강도를 중심으로 - |
영문제목 |
Degree of Reform in Public Employee Pension by Institutional Factors and Categorization of Public Employee Pension |
저자 |
민효상 ( Hyosang Min ) , 서정욱 ( Jungwook Seo ) |
초록 |
현재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공무원연금의 경우도 다양한 사회경제학적 요인으로 인해 개혁의 압박을 받고 있고,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형태로 공무원연금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렇지만,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개혁에 있어서 인사관리적 특성과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온건적 공무원연금개혁에 그친 한국과는 달리 다른 나라들에서 어떻게 강도 높은 공무원 연금개혁을 할 수 있었는지를 고찰해 본다. 특히 한국을 비롯한 각 나라의 노사관계의 특징과 구조라는 개혁거버넌스적 측면에 주목하면서, 이러한 요인들이 공무원연금개혁에 유형 및 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비교론적 관점에서 살펴본다. |
영문초록 |
Diverse socio-economic factors are now the pressure of public employee pension reform. Many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Japan, France, and Germany already carried out public employee pension reform even though it had different patterns. Degree |
주요키워드 |
공무원연금, 정책결정, 연금개혁, 개혁의 강도, public employee pension, pension reform, degree of re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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